항상 학교 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에 대한 학부모 연수 자료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찬조금 개념

◦ 의미: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2.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가.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다. 학부모회 등의 금품모금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라.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3.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가.「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24. 3.)

나.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

다. 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라. 특목고 등의 입학젼형에서 내용과 방법이 중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