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제3차 개정 2013.4.9. 훈령 제27호]

개정안

[제3차 개정 2015.12.10. 훈령 제28호]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현행과 같음 : 항 번호 변경)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⑨ (현행과 같음 : 항 번호 변경)